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홍인 작성일09-08-13 14:19 조회2,79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신원보증법에 의거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신원보증(인보증)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2년 한도로 하고, 2년 후에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과 신원보증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존에 신원보증법에 의거 직원들에게 2년한도로 신원보증을 세웠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270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0 상속분할에 대하여 인기글 최민수 08-17 3021
2149 답변글 \"상속분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7 2561
2148 청소년 특수절도죄 질문. 인기글 이기성 08-17 3201
2147 답변글 \"청소년 특수절도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7 3105
2146 변호사 자격 인기글 김백기 08-15 2679
2145 답변글 \"변호사 자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7 2444
2144 남편빚 부인이 갚나요? 인기글 배우자 08-14 2811
2143 답변글 \"남편빚 부인이 갚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4 2676
2142 무고죄 처벌,,,,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기글 김창근 08-13 3079
2141 답변글 \"무고죄 처벌,,,,도와주세요 변호사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4 2477
열람중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 인기글 김홍인 08-13 2798
2139 답변글 \"신원보증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3 2588
2138 이혼 인기글 김영숙 08-12 2627
2137 답변글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8-13 2520
2136 변호사법 위반 인기글 최영화 08-12 284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