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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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두헌 작성일09-08-01 11:14 조회2,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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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비 청구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자료에 대한 복사를 요구를 하였는데 동 대표회의를 거처서 복사를 하여 준다고 하여 지난 4월 23일 동 대표회의를 하였는데 복사를 관리규정에 단일 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여 거절을 하면서 저는 이 아파트로 전입 한지가 2007년 10월 이므로 그 이전에 대하여서는 자제를 하여 달라는 동 대표들의 사인을 받아 보냈습니다.
4월 23일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였으나 자료 복사에 대한 문제는 일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 하여 달라는 공문을 동 대표들이에게 관리소장이 작성을 하여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23일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였으나 자료 복사에 대한 문제는 일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 하여 달라는 공문을 동 대표들이에게 관리소장이 작성을 하여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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