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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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8-03 10:54 조회2,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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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주민 복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
우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은 귀하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여러 사람앞에서 구
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닌 거스로 보여 힘들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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