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 실장님이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해드렸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게시판 정상호님 뿐만 아이라 다른 분들이 법률사무소 본이라는 곳에서 쪽지 등을 받아

문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공유이므로 법위반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후라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 공유만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