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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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7-02 08:43 조회2,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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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동생분의 상황이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나, 서로 사귀던 관계일 뿐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
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혼인빙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우며,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도 성립되기 힘듭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분의 상황이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나, 서로 사귀던 관계일 뿐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
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혼인빙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우며,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도 성립되기 힘듭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