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8 17:36 조회2,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를 한 번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김창균님에 대해 가정지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단순 사회봉사명령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같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럴려면 합의, 최소한 공탁을 해야하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년원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를 한 번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김창균님에 대해 가정지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단순 사회봉사명령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같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럴려면 합의, 최소한 공탁을 해야하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년원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