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의 적시 내용에 사실확인서를 써준 두사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사람이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두사람은 보증인이 아니였습니다.

두사람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한장 이였습니다.

보증인이였으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는 채로 보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이 두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두사람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써줌으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패소를 한것입니다.

 

법원은 두사람이 보증인 이였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어야 함에도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증에도 해당이 안되니 형사 사건으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민사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재심 사유로 인정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