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받고 싶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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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22 09:22 조회2,4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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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는 아시는 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먼저
하시되 언니에게 받은 문자메시지와 언니가 여러사람들에게 악성루머를 하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받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나, 그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조건없이 주지 않았냐는 녹취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또한 남자친구는 귀하의 좋지 않은 말을 회사 상사들에게 했고 결과적으로 회사까지 그만
두게 되었으니, 남자친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