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올해 2월에 아빠가 된 사람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니겠지만 제 아내가
임신기간 내내 보건소에서 무상 제공한 석면탈크 철분제를 먹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식약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석면 철분제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복용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등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엄마나 아기에게 어떠한 부작용이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철분제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석면 철분제를 복용한 산모나 그 가족들은 평생 불안해 하며 살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사먹은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급한 철분제인데...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또한 누군가는 분명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작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집단소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그와 관련한 단체 및 커뮤니티도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홀로 국가(보건복지부 혹은 식약청)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려 하는데... 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변호사님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야 할 것(증거등)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시고요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으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라든가 뭐 금전적인 점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나 제 개인적인 피해면 아마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그냥 넘길 수가 없네요. 또한 그 가해자가 국가라는 것은 더욱 화나게 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도 제 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