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 되지 않으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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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5:22 조회2,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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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기여분 역시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번상, 판례상 인정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이혼판결이 나지 않아 상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기여분 역시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번상, 판례상 인정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이혼판결이 나지 않아 상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