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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혼인신고 문제입니다. 유가족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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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 작성일09-02-21 22:38 조회3,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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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서 열흘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장모님이랑 6년전쯤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는 딸(저의 아내) 한명입니다.
장례식 기간중, 어느 외국인 여성이 찾아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고는 한달정도 전에 되었구요.

알고보니 장인어른께서 외롭고 몸도 안좋으신 상태였는데,
그 몽골 여자도 오갈곳이 없어서, 제 와이프가 쓰던 방에 살라고 하였답니다.
(장인어른 친구분 소개로 알게 되었답니다. 08년 8월부터)
장인어른 뒷바라지도 좀 해주면서요.

알고보니...
그 여자가 수차례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처음에 한번 해주려고 서류 준비해서 구청에 갔다가,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였답니다.
(혼인신고를 안할거라는 내용은, 저의 와이프와 회사 직원 몇분한테 얘기를 해서,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 상속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된 상태여서 공동상속이 되어서,
일단 저의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하고, 일부금액을 몽골여자한테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저랑 동행을 하였는데,
거기서 알게된 사실인데...
06년부터 불법체류를 했었고,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되어 사건이 조사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혼인빙자죄 혐의 이력도 있었습니다.(혐의만 있지 판결이 난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추방을 당해야 하는데, 이 사기사건때문에 벌금 이나 실형선고를 집행하고 추방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상속등기도 불가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법체류이기때문에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외국인등록이 안되구요.
결혼비자도 안된답니다. 왜냐면 몽골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해야 결혼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기때문에 그것도 안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상속권자인데,
불법체류 및 사기죄로 상속을 받을수 없고 분할합의 동의도 안된다고 합니다.(외국인등록 안되므로)
몽골여자 현재 입장은 돈만 얼마 주면 우리가 해달라는대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것부터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및 사기죄로 인한 벌금/실형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 단돈 100만원도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해야하다 판단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런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문의드립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파트를 브로커를 통해 분할처분할까봐, 가처분을 걸어두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한다면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급합니다.

와이프도 어린나이고 장인어른도 호상으로 돌아가신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너무 힘이드네요.
좋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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