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해주세요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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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23 17:30 조회2,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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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화장품가게 주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용서해준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취업이나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과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나중에 혹 죄를 지으면 모를까, 그 기록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거의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화장품가게 주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용서해준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취업이나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과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나중에 혹 죄를 지으면 모를까, 그 기록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거의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