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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절박하고.도움이 필요합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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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6 19:46 조회2,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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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뢰하신 형사고소는 어렵게 보입니다.

혼인빙자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없으며, 사기죄는 함께 살았고 귀하가 카드대금과

핸드폰 등 요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자동차를 돌려 받기 위해 고소를 하시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렵습니다.

그 친구가 귀하와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귀하는 '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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