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 도박방조죄의 처벌이 과하지 않을 것 같으나
거짓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범인도피(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듯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니 벌금액은 적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