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땅 매수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장 주인은 민사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의 불이행인지 여부는 목장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여부는 계약시 사실과 다른 언급이 있었다고 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불법의 정도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수사가 모두 종결된 뒤에 밝혀지기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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