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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좀 부탁드릴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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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11 18:05 조회3,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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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동의나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계약자체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최윤경님의  부모님이 분명히 거절했으니 계약체결은 되지 않은 것이고,
설령 계약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거기서 재판청구하더라도 최윤경님이 깁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다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압류 집행하면 되는데
지급명령은 최윤경님이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법을 잘 모른다고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며
집에 찾아오면 녹음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 주거침입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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