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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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04 21:13 조회2,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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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친구들이랑 성인오락실 하다 벌금을 낸 전과가 있고,
다시 그 친구들에게 투자를 했고, 빠진 원인이 적자가 나서 빠진거라면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아마 경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했을텐데
설사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 것 같은데 주범이 아니니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거나
보석청구를 해서 풀려나실 수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친구들이랑 성인오락실 하다 벌금을 낸 전과가 있고,
다시 그 친구들에게 투자를 했고, 빠진 원인이 적자가 나서 빠진거라면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아마 경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했을텐데
설사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 것 같은데 주범이 아니니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거나
보석청구를 해서 풀려나실 수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