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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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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해요 작성일08-04-07 17:02 조회3,334회 댓글0건

안녕하세요.
판사가 고의로 패소판결을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오판을 했던 판사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변호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법원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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