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사기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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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05 18:17 조회5,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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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엄밀히 말하면 성립은 하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빚에 시달리시니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엄밀히 말하면 성립은 하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문서위조죄 등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빚에 시달리시니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