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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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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진 작성일08-01-05 17:07 조회4,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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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서

1.87.12.9일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003.1.1-2007.11.30 까지의 임대료의 반을 달라고 하는 소장이 아들 (민선홍)한테서 접수 됨
임대료의 반 320만원씩 185600000원을 달라고 건물에 가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임

2.2007.11.30이후에도 재산이 분할될때까지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내용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몰라서 아는되로 기술합니다.
슬하에 민선홍(850524-*******)
       민주홍(940221-*******) 1남 1녀

1.87.12.9 상가 건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그 당시 선홍(85년생)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을 다 내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2.선홍이가 국민학교 4학년(11살)때 호주로 유학

3.선홍이 이모네 식구하고 같이 유학을 가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2005년 경까지 이모(신인철과 신형철) 3식구 까지 같이 다 생활비를 내가 감당하고 잇었습니다.
그 것은 선홍이 때문에 그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선홍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4. 2002년 5월 23일  처와 협의 이혼
  -  마누라의 부정으로 이혼 –
2003년부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지속적으로 이모네 식구의 생활비를 빼라고 종용을 하였으나 안 되서 양육비 소송을 할 당시 생활비를 못 주었더니 양육비 소송이 들어왔음

5. 2005.4월경 친권행사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6. 2007년 민주홍(딸)하고 엄마가 같이 호주로 유학

7.2007년 8월 까지 송금
 참고로 송금액은
2003년 148,740,000
2004        92100000
2005        41369870
2006        72616711
2007        70179388
이렇게 송금을 하였음

참고로 이 건물에는
6억원의 담보 대출이 되어잇습니다.
담보 대출은 채무자가 민경진(본인)이고 담보제공은 다 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육권 소송이후 후회가 되지만 (져 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참고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돈(대출을 받아서)을 송금을 하였으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못 보낼 상태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서

1.87.12.9일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003.1.1-2007.11.30 까지의 임대료의 반을 달라고 하는 소장이 아들 (민선홍)한테서 접수 됨
임대료의 반 320만원씩 185600000원을 달라고 건물에 가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임

2.2007.11.30이후에도 재산이 분할될때까지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내용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몰라서 아는되로 기술합니다.
슬하에 민선홍(850524-*******)
       민주홍(940221-*******) 1남 1녀

1.87.12.9 상가 건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그 당시 선홍(85년생)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을 다 내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2.선홍이가 국민학교 4학년(11살)때 호주로 유학

3.선홍이 이모네 식구하고 같이 유학을 가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2005년 경까지 이모(신인철과 신형철) 3식구 까지 같이 다 생활비를 내가 감당하고 잇었습니다.
그 것은 선홍이 때문에 그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선홍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4. 2002년 5월 23일  처와 협의 이혼
  -  마누라의 부정으로 이혼 –
2003년부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지속적으로 이모네 식구의 생활비를 빼라고 종용을 하였으나 안 되서 양육비 소송을 할 당시 생활비를 못 주었더니 양육비 소송이 들어왔음

5. 2005.4월경 친권행사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6. 2007년 민주홍(딸)하고 엄마가 같이 호주로 유학

7.2007년 8월 까지 송금
 참고로 송금액은
2003년 148,740,000
2004        92100000
2005        41369870
2006        72616711
2007        70179388
이렇게 송금을 하였음

참고로 이 건물에는
6억원의 담보 대출이 되어잇습니다.
담보 대출은 채무자가 민경진(본인)이고 담보제공은 다 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육권 소송이후 후회가 되지만 (져 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참고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돈(대출을 받아서)을 송금을 하였으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못 보낼 상태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에 1/2은 매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 엄마가 와서
그 것도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아들하고의 재판이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지 엄마가 하는 것이 너무 꽤심해서 이번에는 져 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재판의 승소 여부와 혼자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여부
2.        그 전에 보낸 선홍이 이모네 식구한테 들어간 송금액을 찾을 지 여부
3.        양육비등을 다시 재판을 해서 돌려 놓을 수  잇는지 여부
4.        점차 순차적으로 해 야 되겠지만 재판 비용을 산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에 1/2은 매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 엄마가 와서
그 것도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아들하고의 재판이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지 엄마가 하는 것이 너무 꽤심해서 이번에는 져 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재판의 승소 여부와 혼자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여부
2.        그 전에 보낸 선홍이 이모네 식구한테 들어간 송금액을 찾을 지 여부
3.        양육비등을 다시 재판을 해서 돌려 놓을 수  잇는지 여부
4.        점차 순차적으로 해 야 되겠지만 재판 비용을 산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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