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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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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7-04 10:16 조회2,699회 댓글0건

귀하의 사건은 1회성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실무적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그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훈방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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