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승소자의 주장이 빠진 것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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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사자 작성일07-12-15 12:49 조회3,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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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을 받아 보니까 당사자의 주장부분에는 패소한 원고의 주장만 있고 승소한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가 안 돼 있는데
보통 판결문에는 이유부분에서 '원고의 주장'과 ' 피고의 주장'이 같이 기제된 후 '사실인정' 그 후에
'판단'으로 기제되잖아여~
근데 원고가 패소를 했으면 당연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주장'도 기제가 되어야 할텐데,,,
왜 승소한 피고의 주장은 안 보이고, 패소한 원고의 주장만 기제된 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하지 않은 채 피고가 제출한 서증 한개만 인정해서 그 서증에 기제된 것(승소판결문인데 전부 취하된 것)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정과 판단부분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인용을 했던데여~ 반면, 원고의 서증은 7갠가 인정했거등여~
이처럼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하지 않은 채 서증만을 채용하여 판결하는 경우도 있나여~
원래 서증이란 건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 그 서증을 제출한 사람의 주장은 아닌거잖아여~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을 받아 보니까 당사자의 주장부분에는 패소한 원고의 주장만 있고 승소한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가 안 돼 있는데
보통 판결문에는 이유부분에서 '원고의 주장'과 ' 피고의 주장'이 같이 기제된 후 '사실인정' 그 후에
'판단'으로 기제되잖아여~
근데 원고가 패소를 했으면 당연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주장'도 기제가 되어야 할텐데,,,
왜 승소한 피고의 주장은 안 보이고, 패소한 원고의 주장만 기제된 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하지 않은 채 피고가 제출한 서증 한개만 인정해서 그 서증에 기제된 것(승소판결문인데 전부 취하된 것)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정과 판단부분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인용을 했던데여~ 반면, 원고의 서증은 7갠가 인정했거등여~
이처럼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기제하지 않은 채 서증만을 채용하여 판결하는 경우도 있나여~
원래 서증이란 건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 그 서증을 제출한 사람의 주장은 아닌거잖아여~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