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이유에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방어적 입장이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안하므로 그 자체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증은 말씀하신대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데 판결문의 서술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과 그 소송내용에 대해 알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