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런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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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1 04:19 조회2,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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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애매합니다.
만일 이사시나 오픈후에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 가능하고
방해하고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애매합니다.
만일 이사시나 오픈후에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 가능하고
방해하고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