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 애견분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애견분양은 법적으로는 증여이고
그 증여 계약 파기에 따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일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싸이월드 메인화면의 글에 대해서 이미현님에 대해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안쓰고 이야기 했다면 게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이미현님의 홈페이지에 남긴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적으로 해결시에도 이런 사정들을 부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그간의 사정을 대화를 통해서 녹음 등을 통해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손해배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주관적 가치는 물론 크지만 애견 값 보다 조금 더 인정하는정도일 것입니다. )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