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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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03 04:22 조회2,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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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나 부녀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당할 만한 일을 하였을 때 그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관리사무실 등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알뜰 장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등을 관리사무실 등이 임의대로 사용하는등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배임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알뜰 장터 등때문에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이 귀하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검찰이 아닌 법원에 민사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나 부녀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당할 만한 일을 하였을 때 그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관리사무실 등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알뜰 장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등을 관리사무실 등이 임의대로 사용하는등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배임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알뜰 장터 등때문에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이 귀하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검찰이 아닌 법원에 민사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