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쓴 경우에는 절도죄,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년출님이 쓰지도 않은 카드값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절도시점에서 반환시점까지만 배상)

물론 고소취하 등 합의금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벌금 등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박년출님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후의 일로 취직시 보증섰던 분들이 이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