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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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11 06:26 조회2,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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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싸이월드 방명록이라는 점과 한 번 남긴 것이라는 점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싸이월드 방명록이라는 점과 한 번 남긴 것이라는 점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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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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