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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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13 14:37 조회2,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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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경수님과 다른분과의 계약관계가 동업인지, 아니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상인(을)을 통한 영업을 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동업으로 본다면 디자인의 저작권이 이경수님에게 속한다고 볼 여지도 많으며,
중간에 미수금을 빼돌린 부분 역시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은 영업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하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직접방문 하시는게 좋을듯 싶으며,
방문시 선임료 등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 답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님과 다른분과의 계약관계가 동업인지, 아니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상인(을)을 통한 영업을 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동업으로 본다면 디자인의 저작권이 이경수님에게 속한다고 볼 여지도 많으며,
중간에 미수금을 빼돌린 부분 역시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은 영업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하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직접방문 하시는게 좋을듯 싶으며,
방문시 선임료 등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 답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