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31 09:06 조회2,602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나 그 남자가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나,
귀하의 의도 역시 좋지 않으므로 그 남자가  실제 처벌받을 지 여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음 공증 역시 실제 돈 거래가 없고,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청구를 하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법상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여지가 많아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