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도 이렇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여쭙겠습니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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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7 16:49 조회2,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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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이름을 빌려주어 외화송금을 하게 되면 외화관리법 위반이 되나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돈이 떨어졌는데 현금카드가 없어 이름을 빌려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을 안할수도 있고, 처벌하게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는 친구, 친척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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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돈이 떨어졌는데 현금카드가 없어 이름을 빌려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을 안할수도 있고, 처벌하게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는 친구, 친척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