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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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30 23:48 조회2,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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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전면허학원에서 고의로 귀하를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의 과실로 귀하가 학원에 등록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운전면허학원에서 고의로 귀하를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의 과실로 귀하가 학원에 등록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