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도와주세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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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8 12:05 조회2,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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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빚을 얻으신 것이라면 갚을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빚을 질 당시의 상황이나 처지는 사기죄의 처벌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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