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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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5 16:41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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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상에 대한 동의가 출판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당시 두분 사이의 관계가 있어 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열정페이, 출판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것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많이 되어야 벌금형에 불과함에 반해, 전 남자친구인 A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지금도 계속된 협박으로 받은 귀하의 심적 고통이 훨씬 더 감안되며, A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상에 대한 동의가 출판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당시 두분 사이의 관계가 있어 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열정페이, 출판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것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많이 되어야 벌금형에 불과함에 반해, 전 남자친구인 A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지금도 계속된 협박으로 받은 귀하의 심적 고통이 훨씬 더 감안되며, A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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