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도박방조죄로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3 08:56 조회3,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벌금액수와 정식재판 청구시(이의신청) 얼마정도 감해질 것인가는 동생분의 전과여부
방조정도, 방조를 계속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가 형법상 250만원의 벌금이나, 보통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액수와 정식재판 청구시(이의신청) 얼마정도 감해질 것인가는 동생분의 전과여부
방조정도, 방조를 계속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가 형법상 250만원의 벌금이나, 보통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