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하여. .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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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6 19:10 조회2,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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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선고유예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바,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처벌이므로 선고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고유예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바,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처벌이므로 선고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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