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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자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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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5 11:04 조회3,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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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법률상담을 하시는 곳이라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거기에서 적당한 사례를 찾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요......답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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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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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반대로 A양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3일 만에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A양과  연락을 하고 연인관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양다리인 셈이죠. 그런데 남자는 새 여자친구는 A양을 잊기 위한 새로운 시도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A양을 만났죠..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A양은 남자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난거구요. 물론 새여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하구요
>
>그러다   도저히 못견딘  A양이 새 여자친구를  만나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실과 증거를 보여주며 제발 헤어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A양이 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
>또 A양을 만난 새 여자친구가 자살을 할 경우 A양과 남자는 각각 자살한 새여자친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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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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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겠다던 남자가 아이를 지우라고 병원까지 예약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B양은 끝까지 거부했으나 남자가 아이를 안지우면 B양 집안에 몸을 함부로 굴린 사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B양은 아이를 지웠고 남자와 2달 동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치료기간이죠..그 기간이 끝났지만 B양은 낙태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B양의 집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고소했구요.. 이럴 경우 남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니면 B양의 자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질문내용 추가 (질문내용 추가는 1회, 최대 400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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