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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 재항고심 재판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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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호 작성일15-06-24 19:39 조회2,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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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보시면,  분명히 수용자는 인신보호 재판중(재항고 사건 계류중)에는 법원의 허가 받고  타 수용시설로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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