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통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별 문제없이 잘 해결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합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럴때 공탁을 걸면 되는데 이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전치 3주의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150만원 + a 라고 보고 있으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병역특례 등 군대 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해결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전에 군대나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군법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