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정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소견서나 진단서냐의 표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그 소견서를 진실로 믿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무고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