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가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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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1 21:54 조회2,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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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두분이서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5년이상 지속된 관계로 보여 아마 애인이나 사실혼관계이신 것 같습니다.
고소한 후에 경찰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실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으니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 제기를 동시에 진행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변호사 선임비용은 온라인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분이서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5년이상 지속된 관계로 보여 아마 애인이나 사실혼관계이신 것 같습니다.
고소한 후에 경찰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실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했으니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 제기를 동시에 진행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변호사 선임비용은 온라인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