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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1-09 09:22 조회2,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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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계로 쉽지 않아 그 글을 아래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구제청구 기각, 항고기각, 재항고 기각, 이때 당시 감금된 모친을 구제하고자 청구함, A요양원(경북 예천)에서 B요양원(경북 김천)으로 모친이 넘어감

 그렇다면 이 B요양원(경북 김천) 대표 상대로 또 구제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입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B요양원(경북 김천)을 상대로 또 새로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B요양원이 이미 기각된 사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각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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