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돌리다 적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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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5 13:29 조회3,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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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단지 배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석유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남동생이 팔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100만원을 안내게 되면 노역장유치 20일 즉 20일동안 갇혀서 일하고 나와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단지 배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석유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남동생이 팔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 100만원을 안내게 되면 노역장유치 20일 즉 20일동안 갇혀서 일하고 나와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