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 문의드렸던 지민입니다.ㅠ 자세히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ㅠㅠ


저기 저희엄마 같은 경우 결국엔 그럼 빛갚을 능력이 없으셔서 도망가신건데

채권자들(카드회사,사채업자,아는사람,갯돈같이한사람)이 고소하게 되면

파산선고던 면책이던 다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불가피해지는건가요?

또 그분들이 고소하시게되면 무조건 형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으로 소송제기도 가능한거죠?..

돈을 떼어먹은 것은 고소하게되면 무조건 형사인가요?..

채권자들이 소송걸때

민사소송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함일테고
형사소송은 돈은 포기하고.. 위법한 행위로 저희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건가요

저희엄마는 말씀드렸듯이 이혼당하셧고 가진거 하나도 없이 몸만 피하셧고 가진건 막말로 몸만 있습니다.

저희아빠나 엄마는 저희 엄마 문제가.. 법적으로 가봤자 이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로만 생각해서 막말로 아빠가 말씀하시길(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이혼당했고 막말로 가진거 하나도 없고 가진거라곤 몸뚱아리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송당하면 엄마는 개개인간의 문제이기에 민사소송이라서 형사처벌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ㅠㅠ 그래도 다 먹고 사려고 노력하시다가 빛지게 되어서 이렇게 된건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저희 아버지도 참 원망스럽고 ㅡㅡ..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엄마는 일단 막말로 가진거 하나도 없고 빛 변제하다 하다가 안되어서 연락 다 끊고 그냥 몸을 피하신상태입니다.

살고있던 집 1억원짜리 다 팔아서 사채이자 막느라 힘쓰셧고 그런데도불구하고 1억이상이 남아있어서(무섭게 늘어난 사채이자. 사채 이자만 아니여도 카드빛,지인들로부터 빌린돈,갯돈 이런건 다 갚을 능력이 됬을겁니다.)

빛을 지게된 원인인 자영업인 옷가게.. 이건 이미 채권자한테 예전에 잡혀있데고

아주 여러모로 일이 꼬여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돈을 떼어먹은것도 아니구요.

★저희엄마는 빛 변제하려고 노력하다가(집 다 팔고 빛을 다 갚았는데 물론 이건 사채이자 갚느라 재산 다 쓰고..   중요한건 카드빛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돈,갯돈 이런것은 아예 변제하지 못한것 같네요 무서운 사채이자만해서 1억 넘게 날리셧고) 결국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어지자, 이혼당하고 남은건 몸하나... 나름 빛 변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채업자의 무서운 이자 막는 과정은 최선을 다하셧습니다. 재산까지 다 몽땅 털어서 갚았는데도 1억원이 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카드빛,지인들로부터 빌린돈은 아예 변제 시도 조차도 못한것 같아요.. 카드빛,지인들로부터 빌린돈은 그 돈은 사채를 막는데 썻습니다. 다른곳에 쓴건 하나도 없구요.

형사처벌도 막말로 아는사람이나 갯돈같이 한사람이나 카드회사에서 저희엄마를 고소한다 하더라면

고의적으로 빛져서 떼어먹을 목적도 아니였습니다.

빛 갚으려고 돈을 빌린것이고.. 돈을 빌릴 당시 생계는 나름대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빛이 있던거 뿐이지... 엄마,아빠 두분다 일하고 저희 네 식구 나름대로 일반 생활 잘했는데.. 집에 돈은 없고.. 이자는 제때 못갚으니 이자가 쭉 늘어나고.... 이러다보니 계속 사람들한테 돌 빌려서 사채 이자만 막고있고... 결국 감당못해서 집까지 다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채와 관련된 빛 해결 못하고..이렇다보니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변제도 못하고.. 갯돈은 이미 타먹었는데 .. 타먹고 나서 매달 얼마씩 내는거 그건 꾸준히 내셧습니다. 2주전 이혼하시고나서 몸을 피하셧는데 2주전부터 갯돈도 중지시키고 도망가신거죠..

상황이 복잡하고 그런데 ㅠ

변호사님.. 판단좀 해주세요 ㅠ

일단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짜 빛 변제하는 노력.. 저희엄마는 이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망해버리고 도망가신 경우.. 어째튼 사기죄라 무조건  형사 처벌인가요?

질문도 많고 하지만..ㅠㅠ 엄마가 죄수복 입고 감옥 생활 한다는 생각이 너무 끔찍해 정말 자세히 질문드렸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