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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송치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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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4 16:23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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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부사이의 개인적인 공간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진, 진단서까지 첨부되면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일반 사람들끼리 일어난 폭행사건이 아니라 부부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시니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시면 심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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