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부탁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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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0 10:28 조회3,2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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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된 노점에 관한 질문과 방문까지 하셔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나 보네요.
노점자체는 도로교통법위반에 저촉됩니다.
김성수님이 노점자리세를 내고 장사한 경우 노점자리세를 낸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노점자리세를 받은 사람이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니시는 직장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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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다니시는 직장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