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벌금형에 관계되서 질문올리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1 09:19 조회3,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가 3주든 6주든 관계없이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등(기타 중요법규위반)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룰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이 봏은 곳에 노점상에 대한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며,
그에 관해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속이지 않는 이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나 공갈,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시는데
걱정마시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가 3주든 6주든 관계없이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등(기타 중요법규위반)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룰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이 봏은 곳에 노점상에 대한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며,
그에 관해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속이지 않는 이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나 공갈,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시는데
걱정마시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