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되나 금액이 크지 않아
결제도용 사기를 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가 어려워 조사관이 합의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민호님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