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주셧는데

1.저희엄마께선 왜 빛을 지셧냐면요. 가게 하나를 하셧는데 5~6년전 처음에 100만원 빛지다가.. 계속 빛이 커졌습니다.(어이없게..)

그러다가 a한테 빌리고.. a한테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갚아서 b한테 빌려서 a한테 갚고.. c한테 빌려서 b한테 갚고.. 이러다가 어느정도 한계가 오니까 어느날 사채를 쓰게되고.. 돈 일수로 못주니까 또 어디서 끌어와서 갚고 이런식으루

아는사람으로부터 빌릴떄는.. 일단 돈 갚을 능력은 있었죠 그때당시 이혼도 안하구 단지 채무만 가지고 일반 가정처럼 생활을 했구요 단지 빛은 있지만 가게 등을 열심히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셧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개념없게 사채쓴거때문에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살때 대출받아서 산거 은행이자 갚느라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망하게 됬고

시가 1억원짜리 집 팔아서 빛 여기저기 다 갚았는데도 1억원이 남아있어요.

그게 카드빛,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돈,사채이자(원금은 예전에 다 갚았고 막말로 그 무서운 이자만..),갯돈..

갯돈할때도 그땐 괜찮았는데 사채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 이혼당하시고.. 혼자 지금 멀리 피해가신 상황입니다. 빛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ㅠ


고의적으로 지금처럼 막 이혼상태에 돈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겟돈을 타서 쓴거는 좀 아닌것 같구요 돈빌리고,갯돈 이것도 엄청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채이자라던지.. 또 다른사람한테 빌린돈 이런거 다 갚으려고 여러사람한테 돈빌리고,갯돈 타고 그런겁니다 ㅠ

이런 경우 그 저희엄마 돈을 빌려주신 사람들이나 갯돈 같이 한 사람들이 저희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엄마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ㅠ

막말로 다 빛지고 이런걸 빛 갚으려다가 잘못되어서 결국 빛은 더 늘어나고.. 빌린돈은 못갚아서 몸 피하려고 연락 다 끊고 도망가신거..ㅠ 이런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ㅠ

돈 빌리고,카드빛지고,갯돈 이런걸로 저희엄마 개인적으로 돈 쓴것도 아니고

가게하다가 빛진거.. a한테 빌린돈 얼른 달라고 압박하니 카드빛,아는사람한테 여기저기서 빛지고,갯돈 이런걸로 해결하려고 계속 이런식으로 돌리다가 빛을 지게 되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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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머니의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타서 쓴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산, 면책의 경우 파산은 어찌됐든 채무초과 상태이니 파산이 되겠지만 면책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채업자 등이 면책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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