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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권한이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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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28 18:32 조회3,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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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돈 자체를 남자친구가 주어서 명의만 hej님으로 하여 통장을 개설한 것이므로
남자친구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은행에 대해서는 hej님이 권리자로서 해약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입급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화해하시고, 만일 헤어지게 된다면 돈을 주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사실혼관계(동거)중이라면 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니
그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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